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명의의 취득 후 강제집행을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등의 사실발생으로 판결의 집행이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 채무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되는 재산에 대해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이나 외관상으로 조건처럼 보이는 조건이다.
※ 조건의 종류
㉠법정조건: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명문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불법조건:조건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도 불법조건이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이며 그 조건 역시 무효가 된다.
㉢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건으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불능조건: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으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지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상권자가 토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하여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유지와 지상시설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1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유언이나 채무면제 등)와 구별되며,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적․교환적인 계약은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행적․구심적인 합동행위(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구별된다. 광의의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물권계약), 채권양도와 같은 물권 이외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준물권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합의(신분계약)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