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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 circumstantial statement on a change of shares, etc.)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참조조문〕법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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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 category of land)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유지·수도용지·공원·온천장·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종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10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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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支配; control)
지배는 투자회사가 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배회사란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회사를 작성대상으로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분율 기준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의결권 지분의 50%를 초과소유하는 경우이며 지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종속회사로 간주하는 기준(실질지배력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지배회사와 종속회사(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 이하 ③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⑥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⑦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참조조문〕연결재무제표준칙 문단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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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支配株主; controlling stockholder)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참조조문〕법령 8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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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支配會社; controlling company)
-자회사·종속회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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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遲滯償金; compensation of deferment)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등으로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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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徵收囑託; commission of a levy)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징수촉탁이라 한다.
〔참조조문〕지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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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債權; credit)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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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囑託; commission, part-time employee)
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람 또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참조조문〕기령 14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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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出捐; contribution)
출연이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즉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현실의 출비(出費)이든 의무의 부담이든 묻지 않는다. 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