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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脫稅犯; criminal of tax evasion)
탈세범이라 함은 국가의 과징권(課徵權)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결과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탈세범과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데 그치고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형식적인 탈세범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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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土地臺帳; cadaster)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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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 corporation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2001년 12월 31일에 폐지하면서 법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소정의 주택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2007.1.1. 이후)를 양도하는 경우 10～40%의 세율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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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계약(通貨스왑契約; currency swap contract)
통화스왑계약이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참조조문〕법칙 3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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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包括損益;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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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抱合株式; combined stock)
광의의 포합주식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포합주식은 협의의 포합주식으로서 합병회사가 보유하는 피합병회사 주식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하기로 약정을 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취득하였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관계와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과세관계가 맞물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포합주식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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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 corporation amalgamated)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16 ① 5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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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잔액시산표란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대차가 균형이 되면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이 정확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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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재무제표(合倂財務諸表;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합병재무제표라 함은 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를 흡수하는 경우(吸收合倂) 또는 자회사와 타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신설 발족하는 경우(新設合倂)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는 연결재무제표나 본·지점합병재무제표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매 결산시점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합병이 있는 시점에서만 작성된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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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抗告訴訟; complaint)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