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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세(超過利潤稅; excess-profit tax)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득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특별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를 초과이윤세라 말한다.
〔참조조문〕법령 9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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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의(總括主義; entire principle)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출장소·대리점 등의 과세에 있어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총괄주의라 하고 반대로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재국에 있는 지점 등의 영구시설의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귀속주의라 한다.
예를 들어 총괄주의에 의하면 외국인 상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상행위는 모두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점의 상행위에 포함시키게 되며 귀속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의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본사의 상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조세협정의 관례에 있어서는 총괄주의가 보통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더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괄주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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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 excessively increased valuable land tax law)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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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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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學校法人; educational foundation)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사립학교법 2 ② 조특법 81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