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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委任; mandate)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 또는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조문〕민법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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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維持管理費; maintenance and administrative expense)
유지관리비란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 이것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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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移動平均法;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그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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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抵當權; mortgage)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다. 질권(質權)과는 달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담보화로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질권(質權)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부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선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칙(特則)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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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從事業場; minor place of business)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에 있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장 중에서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종사업장이라 말한다.
〔참조조문〕부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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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리스료(最少리스料; minimum lease payment)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한다.
①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② 리스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의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 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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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最低限稅; minimum tax)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참조조문〕조특법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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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合倂; merger)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 합병계약(合倂契約)이므로 합병을 계약(契約)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 합병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서 하기 때문에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에 의하여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사실상의 합병과는 구별된다. 합병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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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money delivered due to amalgamation)
합병시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하고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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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비화폐성법(貨幣性·非貨幣性法; monetary·nonmonetary method)
-현행환율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