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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不動産投資會社;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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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 reserve fund for emergent risk)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통의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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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社內留保; retained earnings)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한다. 이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적립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 강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임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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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事業損失準備金; reserve fund for business loss)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미래에 발생될 비용 또는 손실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등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이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업손실준비금은 우발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소득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손실준비금의 설정대상자는 주권상장중소기업과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며 적립한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장폐지시에는 잔액을 즉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8의 2 조특령 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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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registration of enterpreneur)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법법 111 소법 168 부법 5 부령 7·1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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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事業場現況申告;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내에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소령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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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詐害行爲의 取消; revoking of fraudulent act)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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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償還株式; redeemable share)
발행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이다.
〔참조조문〕상법 345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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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er)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절법 2 절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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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歲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