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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적립금(財務構造改善積立金; reserve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시키는 적립금을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6조에 의해 적립되는 법정적립금이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금액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보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이월결손금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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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인(再割引; rediscount)
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한 어음(할인어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에 할인한 가액과 재할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이 된다. 이때 시중은행의 할인어음을 중앙은행이 재차 할인하는 이율을 재할인이율(再割引利率) 혹은 공정할인율(公正割引率)이라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사정에 따라 이 재할인이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적정이율을 조정하는데 이를 할인정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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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著作權使用料; royalty)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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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에는 법령(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은 다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나누어지며 임의적립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이 있다. 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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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대료(適正賃貸料; reasonable rent)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시가×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참조조문〕법령 88 ① 6호·89 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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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電氣가스供給施設利用權; right to use electricity and gas supply facilities)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이란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권의 성질은 권리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되며 물권(物權)의 일종으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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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매체신고(電算媒體申告; report by computerized medium)
전산매체신고란 원천징수소득자료(지급조서)를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산매체로 신고하는 경우는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보고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소령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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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電信電話專用施設利用權; right to use electronic commumication facilities)
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이는 세무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20년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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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right to use railroad facilities)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속하며 그 상각계산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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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條理; reason)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한다. 어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밀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므로 이때에는 조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가 재판의 규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조리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