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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射倖行爲; speculative behavior)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③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복표발행업·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위업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법 32의 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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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稅金計算書合計表; sum table of tax invoices)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조직(電算租織)을 통하여 상호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중 법정한 자(者)(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稅關長)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20 부령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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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 statement of tax adjustment)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시한 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신고시에 필수적 부수서류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서류 즉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법령 97 법칙 82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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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少額審判; small-sum civil suit)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참조조문〕기법 78 ① 기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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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증령 1의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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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111 ② 지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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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時效의 停止; suspension of prescription)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하는 시효정지사유로서는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③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④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①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② 징수유예기간 ③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을 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민법 179～182 기법 2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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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 self-assessment system)
-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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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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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實體法; substantive law)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동·소멸에 관하여 정하는 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