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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도교부금(納稅指導交付金; tax guidance subsidies)
세무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납세지도교부금이라고 하며 교부금이라고도 한다.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업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4 기령 6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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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리(端數處理; treatment of a fraction)
단수처리란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한다.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의 단수처리를 의미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 수량에 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주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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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tobacco consumption tax)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23～233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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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력(擔稅力; taxable capacity)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각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한다. 한편 담세력의 측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 지표들도 불완전하지만 이용가능한 대안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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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擔稅者; tax-bearer)
담세자란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상당액이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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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免稅; tax exemption)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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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免稅搬出; tax-exempt transfer)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참조조문〕특소법 15～18 주법 31 주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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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免稅事業; 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12 소법 163·168 법법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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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소득(免稅所得; tax-exempt income)
면세소득이란 일반소득과 같이 과세되어야 하나 산업정책상의 이유 기타의 이유에서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면제신청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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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免稅用役; tax-free service)
면세용역이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