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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 notice of reduction)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를 시·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참조조문〕징령 1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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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決定通知; notice of determination)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실을 확인·판단한 경우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결정통지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83 법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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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告示; notice)
고시란 행정기관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일종의 공고(公告)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조세부담에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여 조세행정에 적용되도록 공고하는 것도 고시이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령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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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共同經費의 損金不算入; non-inclusion of joint expenses)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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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 national tax)
국세란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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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National Tax Tribunal)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참조조문〕기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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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國稅廳;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이라 함은 내국세(內國稅)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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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國稅滯納整理委員會; national tax nonpayment read- justment committee)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직제에 규정된 1급지 세무서에 설치하고 있는 국세체납정리의 심의기관이다.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87 징령 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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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채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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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의 고지(納期前徵收의 告知; notice of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하는 뜻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령 10 징령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