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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의 제한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참조조문〕공인회계사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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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公認會計士法; Certified Accountant Law)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계 제8장 보칙 제8장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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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조업의 업종별로 공장용지 대 공장건축물의 면적비율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을 이와 같이 고시된 율로 나누어 계산된 공장용지의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세법상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참조조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8 조특령 56 조특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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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따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개개의 재산별로 담보제공하는 것보다 담보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장재단구성의 의의가 있다. 소득세법상 공장재단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45 소법 18 기법 29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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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다. 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과잉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공정가액이라고도 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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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배우자(控除對象配偶者; qualified spouse for deduction)
소득자의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50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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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법(控除法; subtraction method)
-가산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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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共濟事業; mutual-aid project)
특정단체의 조합원들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주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적(私的)인 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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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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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公債; public debts, public bonds)
공채라 함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공채증권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