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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로 되는 수가 있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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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 a fine)
과료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형법 47 법법 21 4호 소법 33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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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過料; penalty)
-과태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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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12·138·188·274 조특법 63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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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課稅價格; taxable value)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3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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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課稅價額;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상증령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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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하고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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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거래(課稅去來; taxable transaction)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라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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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課稅權; right of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38)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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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課稅權者; taxation subject)
-과세주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