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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special health diagnoses; 特殊健康診斷)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 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유해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소음발생장소의 업무
② 분진작업
③ 연(鉛)업무
④ 4알킬연 업무
⑤ 유기용제 업무
⑥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⑦ 잠수작업 등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⑧ 유해광선, 강력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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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special medical examination service; 特殊健康診斷機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인력기준
①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③ 방사선 기사 1인 이상,
④ 임상병리기사 1인 이상,
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 인 자 1인 이상
2)시설기준
① 진료실,
② 방음실(청력검사용),
③ 임상병리 검사실,
④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① 시력 검사기,
②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 및 오디오 체커 를 포 함),
③ 현미경,
④ 백혈구 계산판,
⑤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⑥ 항온수조,
⑦ 원심분리기,
⑧ 냉장고,
⑨ 자동피펫,
⑩ 단백 굴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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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special chemical facilities; 特殊化學設備)
화학설비중에서 발열반응이 행해지는 반응기 등 이상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에 유사한 이상사태에 의해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특수화학설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반응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화학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을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다음의 설비를 말한다(노동부고시 제93-17 호). ① 발열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중 분리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되는 분리장치
③ 가열매의 온도가 가열하려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섭씨 350도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 매㎠당 10㎏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와 이와같은 상태로 운전될 우려가 있는 설비
⑥ 직화에 의한 가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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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標準安全管理費)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예방을 위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용을 말한다(법 제30조) 사업주는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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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기간으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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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unit period of insurance;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 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고용보험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