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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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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必要經費槪算控除;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97 ③ 2호 소령 163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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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下都給; subcontracting)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5 ㈐ 징령 4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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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defective guaranty money)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이러한 하자보증금 등은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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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荷置場; shed)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말하는데 수산업자·광산업자·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생산품 또는 제품 등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령 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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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판매거래(下向販賣去來; downstream sale)
-상향판매거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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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學校法人; educational foundation)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사립학교법 2 ② 조특법 8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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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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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29 법령 2 부령 1·2 조특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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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限時法; law with expiration date)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