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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무(現在義務; present obligation)
충당부채의 인식을 위한 충족요건의 하나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말하며 의무발생사건은 이러한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과거사건이다. 대부분의 경우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만 소송 사건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probable)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②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①의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③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7호 문단9·10
-충당부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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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환율법(現行換率法; current rate method)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채택하고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해외 실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폐성·비화폐성법이란 계정과목을 화폐성항목·비화폐성항목으로 분류함에 따라 환산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현행환율을 적용하고 비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한다. 수익·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나 다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한다.
현행환율법이란 모든 자산·부채는 현행환율로 환산하나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며 수익·비용은 평균환율(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환율이란 특정시점에서 두 나라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이다. 외화환산에 적용되는 환율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현행환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서 결산일의 환율이다. 회계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하면 이날의 환율이 된다.
② 역사적 환율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날짜의 환율로서 거래가 발생한 날짜의 환율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 각각 다른 날짜에 취득되면 각 날짜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③ 평균환율
평균환율은 일정기간의 환율을 평균한 것이다.
〔참조조문〕기회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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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協定稅率; conventional tariff)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세율에 있어서의 특전은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최혜국약관(最惠國約款)을 가지는 각국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 쌍무적(雙務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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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戶籍; census registration)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 말한다. 인구를 파악하고 과세의 표준을 명백히 하는 등 행정상의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가(家)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기재한 공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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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대용증권(貨幣代用證券; substitute security for money)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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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비화폐성법(貨幣性·非貨幣性法; monetary·nonmonetary method)
-현행환율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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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자산·부채(貨幣性資産·負債; monetary assets and liabilities)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장기대여금·매입채무·사채·장기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예금 외화표시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외화차입금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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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確定申告; final tax return)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확인·검증하여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보정적으로 변경된다. 또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자에게는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부법 19 소법 70～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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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자진납부(確定申告自進納付; self-assessment by final tax return)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중간예납세액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포함)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⑤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참조조문〕소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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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전보전압류(確定前保全押留; preservative seizure before determination)
-보전압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