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면 결혼?…'졸속' 낙인찍힌 혼인세액공제

조세일보 | 강상엽, 류성철 기자 2017.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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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혼·비혼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놓은 '혼인세액공제 제도'의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제도 도입에 발목을 잡았다.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득이 낮은 수혜대상에게선 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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