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법률자문, 비용처리는 회사 손금으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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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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