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는 왜 종소세를 납부했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08.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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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인적, 경제적 관계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소득법상 거주자로 판단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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