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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재화 공급에 해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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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판매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낸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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