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갑이 될 수 있을까?…'확정신고'에 얽힌 사연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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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라 과세당국에서 양도세를 확정한 뒤, 다시 납세자의 확정신고로 과세당국의 납세의무의 확정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확정신고 후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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