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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대금 지급했다면 취득세 내야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임선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제55회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이메일] sm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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