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때문에 되찾은 세금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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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납세자가 이 판결을 계기로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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