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주홍글씨, 자료상은 무조건 허위거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12.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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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에서는 자료상으로 확인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조사돼 결국 허위 거래 누명에서 벗어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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