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대담한 수법의 세금 도둑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2.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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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업자에게 속아 토지를 샀다는 납세자들이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어보려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패소해 계획이 물거품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 B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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