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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환급청구까지?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3.09 08:2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구리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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