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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하고 받은 돈…'증여'로 볼 수 없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4.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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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받은 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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