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간 재산 이동, 증여세 피한 이유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5.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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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인 형제들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른 재산 이동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상속재산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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