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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19~23번)

조세일보 | 2018.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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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9】「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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