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남기업이 씨티에 준 합의금, "과세대상 아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6.15 10:15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졸업한 경남기업이 2010년 글로벌 기업인 씨티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법인세징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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