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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왜 과세기준 될 수 없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8.07.03 09:0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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