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왜 과세기준 될 수 없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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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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