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아파트, 발코니 확장했다면 세금은?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18.07.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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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는 법률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아파트에 추가로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종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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