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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타이틀 걸고, 그림자 대표이사?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7.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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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에 관여해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명부에도 기재돼 있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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