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공탁 후 가산세까지 물리다니?…황당한 납세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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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된 후 공탁되면서, 공탁사실을 모르던 종중이 뒤늦게 가산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종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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