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공사대금 챙겨 주식투자, 가산세 40% 맞은 회장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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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주식투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모 중견그룹 회장에게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모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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