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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조세]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2017. 12. 19.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요건과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는 규정을 두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과세..
법무법인(유) 지평
김태형 변호사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4기 조세연수과정 이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기 회계연수원과정 이수,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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