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연달아 승소…법원 "조정반 지정 신청 거부 위법"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18.08.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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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조정반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정반은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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