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했는데, 처리내용 감감 무소식인 이유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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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에게 제보에 따른 과세조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조치 내용 역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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