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 사실 증명해야 환급 가능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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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회계법인과 주고받은 법인세 관련 공문과 기업의 재무제표 등 간접적인 자료들만으로는 과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주)신한은행이 제기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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