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벗어던진 무리한 추정 과세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1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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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력이 있어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 금액만큼을 증여로 추정해 한 과세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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