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가능케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8.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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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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