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주식 전환 이익, 과세대상인 '증여' 해당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1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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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의 전환사채를 높은 가격의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이 발행한 경우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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