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아니면 부가세 내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8.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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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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