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주택이냐 아니냐' 오피스텔의 두 얼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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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사무실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한 사안인데,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조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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