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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시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할까?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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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해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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