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사채업자의 눈물…"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고"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19.02.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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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영위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은 이가 대부업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조세심판원을 설득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추과한 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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