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증여 아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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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버지인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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