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압류금지재산 '통장 잔액의 의미'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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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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