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더 낸 세금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9.0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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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일로부터일정 기간 내에'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지난 2012년 임의경매(토지 매각)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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