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상 대표에게 한 과세 취소하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9.02.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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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이 증명되면 그에게 부과한 과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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