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납세자한테 통지 안했다고…'물거품' 된 세무조사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19.03.14 09:02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과세분을 취소처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자녀 2명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차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