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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납세자한테 통지 안했다고…'물거품' 된 세무조사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9.03.14 09:0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과세분을 취소처리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자녀 2명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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